불송치결정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08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녀와 놀던 다른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고소 사실에 대하여 폭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