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 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소년보호사건 송치,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3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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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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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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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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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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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773 |
| 5531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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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678 |
| 553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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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명령]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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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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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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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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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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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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