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2022. 9.경 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678 |
| 555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618 |
| 554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1-22 | 845 |
| 554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825 |
| 554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921 |
| 55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90 |
| 5545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07 |
| 5544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06 |
| 5543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59 |
| 554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65 |
| 5541 | 집행유예 |
(고소)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11 |
| 5540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79 |
| 553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74 |
| 5538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54 |
| 5537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