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677 |
| 555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617 |
| 554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1-22 | 844 |
| 554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825 |
| 554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920 |
| 55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90 |
| 5545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07 |
| 5544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05 |
| 5543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59 |
| 554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65 |
| 5541 | 집행유예 |
(고소)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11 |
| 5540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79 |
| 553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73 |
| 5538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54 |
| 5537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