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사건개요
2022. 7.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678 |
| 555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618 |
| 554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1-22 | 845 |
| 554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825 |
| 554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921 |
| 55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90 |
| 5545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08 |
| 5544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706 |
| 5543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59 |
| 554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67 |
| 5541 | 집행유예 |
(고소)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612 |
| 5540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80 |
| 553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74 |
| 5538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655 |
| 5537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0 | 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