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청주형사변호사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0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경우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 후 피해자 측에서 직장 물건들을 가져갔다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