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함과 동시에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4)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077 |
| 5565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1091 |
| 5564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909 |
| 55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792 |
| 55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774 |
| 5561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170 |
| 5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202 |
| 5559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93 |
| 5558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43 |
| 555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729 |
| 55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000 |
| 5555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660 |
| 5554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723 |
| 5553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
2023-11-23 | 994 |
| 5552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3 | 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