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인정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2024-06-27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사내 징계위원회 및 고용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중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인정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확인서 제출, 2) 조사 전 미팅,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인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03 감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1503
6102 감형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1331
6101 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1419
6100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2024-06-27 997
6099 불인정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2024-06-27 1292
6098 벌금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06-27 940
6097 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2024-06-27 893
6096 혐의없음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6-27 934
6095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26 1386
6094 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6-26 982
6093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945
6092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1075
6091 기소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6 1314
6090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1268
6089 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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