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사건개요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진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을 이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 명예훼손 등의 추가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직접 검색하여 피고인의 추가 범죄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 이를 근거로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81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607 |
| 5580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574 |
| 5579 | 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624 |
| 557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955 |
| 5577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650 |
| 5576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721 |
| 55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065 |
| 557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110 |
| 557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608 |
| 5572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644 |
| 557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624 |
| 557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825 |
| 556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1069 |
| 5568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1038 |
| 5567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