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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