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1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4 | 642 |
| 561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2-14 | 891 |
| 5609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12-14 | 929 |
| 560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91 |
| 56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49 |
| 5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5 |
| 5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4 |
| 56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789 |
| 5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248 |
| 56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152 |
| 5601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060 |
| 56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786 |
| 55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093 |
| 5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641 |
| 5597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