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3-1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죄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해당 혐의가 발견된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1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4 | 642 |
| 561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2-14 | 891 |
| 5609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12-14 | 929 |
| 560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91 |
| 56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49 |
| 5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5 |
| 5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4 |
| 56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790 |
| 5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248 |
| 56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152 |
| 5601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060 |
| 56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787 |
| 55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093 |
| 5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641 |
| 5597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