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1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4 | 642 |
| 561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12-14 | 891 |
| 5609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12-14 | 929 |
| 560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91 |
| 56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49 |
| 5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5 |
| 5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834 |
| 56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790 |
| 5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248 |
| 56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152 |
| 5601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061 |
| 56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787 |
| 55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093 |
| 5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642 |
| 5597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