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3-12-1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목을 조르는 등 강도높은 폭력 행위가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을 꼭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학생의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0 | 1287 |
| 5625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663 |
| 56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888 |
| 56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불송치결정
|
2023-12-20 | 862 |
| 56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1035 |
| 5621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12-19 | 960 |
| 5620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12-19 | 877 |
| 561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15 |
| 56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23 |
| 56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599 |
| 561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210 |
| 561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15 | 614 |
| 56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5 | 1038 |
| 561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12-15 | 824 |
| 56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4 | 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