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12-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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