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해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