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88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926
8187 징역형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1513
8186 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19 1276
8185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2041
8184 감형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4-16 1776
8183 기소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712
8182 기소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2024-04-16 1647
8181 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1168
8180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1365
8179 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1339
8178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
2024-03-28 1526
8177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189
8176 벌금형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304
8175 벌금형
창원형사변호사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954
8174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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