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10-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4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948 |
| 773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847 |
| 7738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239 |
| 7737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1237 |
| 773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1108 |
| 7735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742 |
| 773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839 |
| 773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91 |
| 7732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1030 |
| 773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452 |
| 7730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919 |
| 772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152 |
| 772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040 |
| 772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08 |
| 7726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