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20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1064 |
| 761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1645 |
| 761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281 |
| 761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1672 |
| 7616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1249 |
| 761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339 |
| 761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719 |
| 761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51 |
| 761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953 |
| 761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250 |
| 761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073 |
| 760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1436 |
| 7608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1372 |
| 760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585 |
| 760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