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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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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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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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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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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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75 |
| 8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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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9 |
| 85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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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3 |
| 84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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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458 |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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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02 |
| 8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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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4 |
| 8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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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4 |
| 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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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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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2 |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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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3 |
| 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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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78 |
| 7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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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48 |
| 75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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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75 |
| 74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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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32 |
| 7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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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