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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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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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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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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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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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41 |
| 89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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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74 |
| 88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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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97 |
| 87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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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66 |
| 86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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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5 |
| 85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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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16 |
| 84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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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32 |
| 8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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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628 |
| 8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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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53 |
| 8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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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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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43 |
| 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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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61 |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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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702 |
| 7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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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79 |
| 7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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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