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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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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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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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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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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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43 |
| 9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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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8 |
| 96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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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25 |
| 9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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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16 |
| 9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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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9 |
| 9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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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28 |
| 92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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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50 |
| 9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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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61 |
| 9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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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73 |
| 89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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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28 |
| 8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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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61 |
| 87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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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86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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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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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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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