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그 실행 횟수가 9회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566 |
| 125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280 |
| 125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519 |
| 125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19 |
| 124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348 |
| 12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506 |
| 1247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1325 |
| 124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1124 |
| 124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829 |
| 124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86 |
| 124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83 |
| 124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238 |
| 124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1226 |
| 1240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1555 |
| 12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