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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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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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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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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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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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40 |
| 2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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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956 |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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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69 |
| 1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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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69 |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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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140 |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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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785 |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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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72 |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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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46 |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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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39 |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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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69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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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58 |
| 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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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4 |
|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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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5 |
|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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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8 |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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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