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2040 |
| 2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1957 |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569 |
| 1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369 |
| 1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3141 |
| 1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1786 |
| 1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572 |
| 1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2346 |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2240 |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2169 |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2059 |
| 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884 |
| 1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2096 |
| 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1-13 | 2228 |
| 8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0-10 | 2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