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법정변론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