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3 | 930 |
| 5655 | 폭행 |
(고소)폭행 - [벌금형] 폭행
|
2024-01-03 | 671 |
| 565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3 | 609 |
| 565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3 | 1177 |
| 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2 | 728 |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647 |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1-02 | 851 |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085 |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139 |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8 | 689 |
| 56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756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957 |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540 |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227 |
| 5642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
2023-12-27 | 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