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경 각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재판 중 별건 강제추행 사건이 병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피해자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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