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5-27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