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2024-0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변론, 3)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합의시도,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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