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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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39 |
| 5700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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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04 |
| 5699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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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463 |
| 56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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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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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89 |
| 56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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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55 |
| 56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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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72 |
| 5694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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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970 |
| 5693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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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608 |
| 5692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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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677 |
| 5691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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