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6) 법정변론, 7) 형사 공탁금 회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