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상피고인들과 모의하여 범죄사실의 발설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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