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3.경 고소인과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호텔로 이동 후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자 달래줄 목적으로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아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성 관련 범죄로서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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