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부인하는 입장으로 증거가 적은 성범죄의 특성 상 상대방의 진술을 최대한 탄핵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석, 6)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681 |
| 571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887 |
| 5714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852 |
| 5713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616 |
| 5712 | 징역형 |
(고소)모욕 - [징역형] 징역형
|
2024-01-22 | 551 |
| 5711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징역혁
|
2024-01-22 | 607 |
| 571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1435 |
| 5709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
2024-01-22 | 665 |
| 5708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4-01-22 | 616 |
| 570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감형
|
2024-01-22 | 517 |
| 570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9 | 902 |
| 570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407 |
| 5704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317 |
| 570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305 |
| 5702 | 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