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5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및 금품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고 강도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기본 7년 이상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