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05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813
6204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1212
6203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1100
620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8-07 944
6201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871
620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992
619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1100
619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1143
6197 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1555
6196 감형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1257
6195 감형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1085
6194 공소기각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6 845
6193 집행유예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2024-08-06 1419
619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06 1044
6191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8-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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