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4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940 |
| 5745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682 |
| 574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1458 |
| 5743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1158 |
| 5742 | 약식벌금 |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31 | 670 |
| 5741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4-01-31 | 991 |
| 5740 | 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1160 |
| 5739 | 검사항소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823 |
| 5738 | 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1037 |
| 573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30 | 959 |
| 5736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0 | 718 |
| 5735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4-01-30 | 558 |
| 573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29 | 925 |
| 57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9 | 1122 |
| 5732 | 벌금형 |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9 | 6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