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