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던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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