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06 | 1153 |
| 5760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931 |
| 57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1228 |
| 57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2-06 | 891 |
| 57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1196 |
| 575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2-06 | 926 |
| 5755 | 고소취하 |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4-02-06 | 711 |
| 575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102 |
| 575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121 |
| 575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2 | 680 |
| 5751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940 |
| 5750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
2024-02-02 | 961 |
| 57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091 |
| 574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087 |
| 5747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