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8
사건개요
2018. 7.경 이혼 소송 중에 아내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76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746 |
| 57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867 |
| 57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722 |
| 57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041 |
| 577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2-13 | 970 |
| 577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13 | 964 |
| 577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636 |
| 576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3 | 1073 |
| 576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623 |
| 5767 | 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658 |
| 5766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583 |
| 5765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654 |
| 576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07 | 1131 |
| 5763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598 |
| 57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4-02-07 | 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