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 경 온라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변경, 피의자 특정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수사중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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