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5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774 |
| 7754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051 |
| 77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936 |
| 775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1011 |
| 775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352 |
| 775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613 |
| 7749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28 |
| 774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81 |
| 7747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78 |
| 774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662 |
| 774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70 |
| 774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304 |
| 774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232 |
| 774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402 |
| 774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