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5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774 |
| 7754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051 |
| 77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936 |
| 775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1011 |
| 775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352 |
| 775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613 |
| 7749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28 |
| 774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81 |
| 7747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78 |
| 774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662 |
| 774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70 |
| 774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304 |
| 774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232 |
| 774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402 |
| 774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