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2019-09-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2198 |
| 104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631 |
| 103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588 |
| 102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325 |
| 101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2152 |
| 100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620 |
| 9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883 |
| 9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704 |
| 9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928 |
| 96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909 |
| 9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620 |
| 9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496 |
| 9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495 |
| 9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883 |
| 9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