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2019-09-10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고소인 회사 소유의 가스를 다른 상호의 가스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1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520 |
| 101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231 |
| 100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2069 |
| 9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491 |
| 9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736 |
| 9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553 |
| 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777 |
| 95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745 |
| 94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475 |
| 9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373 |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391 |
| 9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698 |
| 9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702 |
| 8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015 |
| 8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2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