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도급계약서 체결 경위 및 공사대금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성실히 진행해 온 점,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고소인측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562 |
| 9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555 |
| 93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271 |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178 |
| 91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221 |
| 9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450 |
| 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527 |
| 8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1862 |
| 87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865 |
| 86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2197 |
| 8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979 |
| 84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231 |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3089 |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222 |
| 8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