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80여명, 피해액도 약 수억원 상당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4) 법정 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2065 |
| 1267 | 집행유예 |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409 |
| 12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609 |
| 126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363 |
| 12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447 |
| 126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380 |
| 126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73 |
| 1261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1228 |
| 1260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2-06 | 1049 |
| 125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348 |
| 125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693 |
| 125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552 |
| 1256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487 |
| 125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480 |
| 125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