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2066 |
| 1267 | 집행유예 |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409 |
| 12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611 |
| 126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364 |
| 12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448 |
| 126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380 |
| 126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73 |
| 1261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1229 |
| 1260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2-06 | 1049 |
| 125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349 |
| 125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694 |
| 125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553 |
| 1256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488 |
| 125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480 |
| 125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1224 |
